중국동포의 의료보험가입을 위한 중국서류공증 중국아포스티유
외국인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입 - 부모님 중 한분만 등재 시(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등재 시(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을 경우)
○ 신청서식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미재혼사실공증서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 / 번역 공증, 중국 아포스티유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 / 번역 공증, 중국 아포스티유 필수)
전화상담 010-8375-9063
카톡아이디: 01077628552
위챗아이디: A01077628552
#f4비자가족관계확인서 #F1비자_의료보험 가입
#f2건강보험가입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_f4비자
국민건강보험법 ( 2024-08-21 )
제 109 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4.1.2>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3.22, 2019.1.15>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헌법불합치, 2019헌마1165, 2023.9.26,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고액투자자_F2visa 중국여행, 중국비자, 중국혼인신고, 중국관광비자, 중국한족초청, 중국호구부정리, 중국서류공증대행, 중국대사관_영사확인, 미성년자녀입양, 국적공증, 입양동의서공증인증, 중국대사관업무대행, 중국한족과혼인신고, 중국장기체류, 중국멀티비자, 한국영주권자한족배우자초청, 중국심양영사관, 중국친속관계증명공증, 중국결혼증공증인증, 중국호구부변경 인천시청, 부천역, 동암역, 출입국업무전문행정사, F4비자연장, 외국인상담전문가, F4비자여성_한국인과재혼, 중국동포재혼, 중국여성과재혼, F6비자발급신청, F6비자초청장, F6결혼비자초청 외국인상담전문가 보호일시해제, 불법체류자단속, 불법체류자_재입국, 불법체류자_강제퇴거, 화성보호소, 7일이내, 일시보호해제보증금, 불법체류자_벌금, 인천공항_입국거부, 불법체류자_두바이_재입국_사기주의, 불법체류자_두바이경유_재입국_사기조심 중국국제결혼 중국혼인신고 파견근무중국제결혼 한국인미혼증명서 결혼비자발급 결혼이민사증발급 주중한국영사관 북경에서혼인신고 중국Q2비자 중국에서사업미재혼증명서발급공증 외국파견근무 중국통역사 중국어교사 결혼비자발급신청 결혼비자초청장작성 부천역_중국서류공증대행 부평역_국제결혼상담 불법체류자_재입국 불법체류자합법화 중국인_한국어전공 중국인한국기업에취업 불법체류자합법화, 결혼비자발급신청, 불법체류자_재입국, 외국인상담전문가, 입국규제해제_탄원서작성, 결혼비자초청장작성, 부천역_중국서류공증대행, 부평역_국제결혼상담, 무면허운전_사범처리 미혼증명서공증, 중국결혼증공증, 중국호구부정리, 외국인상담전문가, 중국서류대행, 중국공증처, 친속관계증명서공증, 무범죄증명서발급공증, 불법체류자합법화, 태국혼인신고, 베트남불법체류자합법화, 외국인상담전문가, 출입국사범처리, 미혼증명서공증인증, 중국동포재혼, 출입국업무행정사, 자진출국_재입국, 위장결혼_재입국, 태국불법체류자합법화, 태국결혼증_공증, 베트남아내가출, 불법체류자서류전문, 불법체류단속적발, 불법체류자벌금, 출입국전문가, 미재혼증명서공증인증, 중국여성과혼인신고 위명여권적발 위명여권불법체류자 신원불일치자_자진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