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대상자의 영주권신청을 위한 중국서류공증 (F5비자변경)

중국동포 F4비자의 영주자격변경신청을 위한 중국서류공증(영주권신청)

F4비자의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해외범죄 심사기준-

 

가) 외국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다) 해외범죄에 대해 붙임1)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따름.

단,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이 지침에 없는 내용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개정 알림을 준용)

 

(1)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2)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경우 2022. 4월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임

(법령 개정으로 연령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연령에 따름)

 

(3)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

 

(6)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 소명해야 함)

 

(7)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 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 략 가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진행이 중요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010-8375-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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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함께 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풍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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